잠실 센트럴파크 강제경매 사태
134세대 총 239억 규모 보증금
후순위 임차인 14세대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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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안심주택 잠실 센트럴파크에서 지난 3월 강제경매 사태가 발생한 후 134세대가 총 239규모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졌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지난해 4월 서울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한 30대 직장인 노 모 씨는 약 3억 1900만 원의 보증금이 강제경매로 묶이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고를 본 후 시를 믿고 입주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노 씨는 전입신고를 했으나,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 '후순위 임차인'이다.
문제는 이 단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돼 있지 않아 노 씨를 비롯한 세입자 134세대가 총 239억 원 규모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지난 2월 24일 강제경매 개시가 결정됐다. 임대인은 보증금 200억 원을 대출 상환에 사용한 뒤 나머지 40억 원은 사업비와 이자 등으로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만 19~39세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와 공공 지원 아래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간임대'로 구분된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잠실 센트럴파크는 민간임대 유형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1항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장은 임대사업자의 체납 및 제출 서류 누락 등의 이유로 보증보험 가입 신청이 반려되며 가입이 늦어졌다. 이에 송파구는 경매 사태 발생 4개월 뒤인 지난 6월 12일에야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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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7일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비대위 제공. |
시는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16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에 임차인과 약정 체결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지난 3월 26일 웰컴저축은행은 "임차인들이 납입한 보증금은 근저당권 설정 일자와 관계없이 1순위, 2순위로 선순위 권리를 가진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지 후순위 임차인 14세대는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로 법적 우선변제권이 없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크다. 반면 전체 민간임대 임차인 중 선순위 임차인 120호는 근저당 설정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돼 있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근저당 설정일보다 선순위자인 120호는 강제경매 진행 경우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확보돼 보증금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나, 서울시는 임차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조속한 반환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했다.
청년안심주택의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입주민 피해 우려가 커지자,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중 임대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주택이 총 15개 단지, 3166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계약서(보증서)의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에 시는 "청년안심주택의 사용승인 신청일 이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해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자치구와 함께 적극 행정지도 중"이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보증보험 가입의 구조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임대사업자들의 민원과 관련해 국토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를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시는 이같은 보증금 미반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주택진흥기금 투입을 검토 중이다. 민간사업자의 자금 리스크 완화를 위해 일부 세대의 일반분양 허용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