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미국산 소 수입 관련 제한 조치 완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30개월 이상 소 등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협상을 미국 측이 제안한 것은 분명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광우병 우려 등으로 인해 미국산 30개월 이상 소 수입 금지 문제가 한미 통상 문제로 부각된 것과 관련해 "정부에서 검토되는 것과 미국 측이 요구한 것은 서로 다르게 보면 좋을 것 같다"며 "미국 측이 요구한 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광우병 사태 때문에 2008년 이후 수입을 결정할 때 30개월령 미만만 하기로 했다"며 "이것을 풀 경우 미국 입장에서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미국도 면밀하게 봐야 한다.
과연 한국 내에서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 것인가를 미국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월령을 제한한 조치 등이 사라질 경우 그간 쌓여온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신뢰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임 의원은 햄버거 패티 등에 쓰일 수 있는 분쇄육(가공육)과 관련해 "한국 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미국도 잘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측하기 힘든 인물이라 이것(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을 지렛대 삼아서 협상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 과연 한국 정부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게 분쇄육 가공육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부산물이 또 들어올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불가피하게 벌어진다면 한국 내의 부산물을 처리하는 시스템도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여론도 우려했다.
그는 "국민들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만약에 정부가 지난번처럼 그런 협상을 해 온다면 국민들이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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