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한국형 기후에너지 산업정책 방안' 토론회
"해상풍력 육성해 중국 등 해외업체 시장 진입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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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될 기후에너지부가 중국의 산업 침공에 맞서는 작전실(war room)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형 기후에너지 산업정책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장혜승 기자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될 기후에너지부가 중국의 산업 침공에 맞서는 작전실(war room)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위성곤)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형 기후에너지 산업정책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지금 한국은 (중국과 재생에너지)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전선에서 벼랑끝까지 내몰린 상태고 여기서 반격해서 치고 나오지 못하면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 위기 대응과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가 중국의 국내 산업 침공에 맞서려면 에너지 전환에 대응할 작전실(war room)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에너지부가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산업 육성 기능을 수행하며 작전실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풍력과 태양광, 배터리 모두 중국 내 공급과잉을 여타 국가들이 흡수하는 상황이다. 한 이사는 "중국 업체들의 국내 진입을 저지하는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한국 산업계가 중국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타 해외에서 중국과 경쟁하지 않는 원재료와 중간재 제품 등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중국과의 경쟁에 맞설 신기술 육성 정책이 시급하다. 한 이사는 "차세대 기술 중심으로 정부 연구개발(R&D) 자금과 기업 투자를 매칭하고 국내 시장을 조성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상풍력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해상풍력의 공급망(밸류체인) 자립도는 터빈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국내에서 해결 가능할 정도로 최고 수준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산업 육성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터빈은 해외 업체들과의 합작법인(JV)을 통해 국내에 나셀과 블레이드 공장 유치가 가능한 만큼 국내 업체들이 잘하는 영역에서 중국 등 해외업체들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이사는 "기후에너지부가 작전실 역할을 하면서 중국이 미국으로 우회수출하기 위해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중장기 숫자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지역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은 필수"라며 "표면적 소통은 의미가 없고 중국 등 그린산업 강국들처럼 상설 기구를 만들어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 대한 지원과 의무를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며 "일례로 기업에 클린카 의무판매비율제를 적용하는 동시에 클린카 구매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 구매 보조금 로드맵을 확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통합 필요성도 제기된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통합한 'RE100 산업 클러스터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해상풍력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태양광 관련법,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등을 통합한 법이다.
박 교수는 "재생에너지의 중심은 해상풍력으로 해야 한다"며 "민간에 맡기면 속도가 느리고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만큼 전력공기업 중심의 해상풍력 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전력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전력구매계약(PPA)으로 RE100 산업 클러스터에 전력 공급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제시된다. 이와 함께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진단이다.
산업 공동화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원 근처에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ESS 공장을 국내에 건설하도록 유도하면 산업 공동화와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zzang@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