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당시 정권 차원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으로 일명 ‘도피성 출국’을 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15일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차관 조사에서 지난해 1월 이뤄진 이 전 장관에 대한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적절했는지,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대사 등 재외공관장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공관장자격심사위는 외교부 차관과 관련 부처(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등)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위원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특검은 최근 관계자 조사에서 공관장자격심사위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의결 때 대면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절차를 진행했고, 적법한 심사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외교부 담당자들이 사실상 서류에 서명만 받으러 다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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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채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서면 심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은 서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서면 심의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관장자격심사위에서 서면 심의 전례가 없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 서초구 채해병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의)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에 참여했나’, ‘졸속심사를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특검은 이날 오전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소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단장이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순직해병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무단으로 회수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김 단장은 13일 특검 1차 출석 당시 “수사는 제가 전적으로 결정한 부분”이라며 “모든 일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도 ‘기록 회수나 박 단장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지시 등을 받은 사실이 있나’라는 물음에 “그런 적 없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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