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특례 日도 포함”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8-10 20:34:30

블룸버그 “트럼프정부 최종 조율 중”
日, ‘기존 관세+15%’서 한숨 돌려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일괄 15%’가 아닌 ‘기존 관세+15%’일 가능성이 제기돼 비상이 걸렸던 일본 정부가 일단 한숨을 놓게 됐다.
미국이 유럽연합(EU)에만 적용했던 특례 조치 대상에 일본도 포함하기로 하면서다.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대일본 상호관세와 관련해 “일률적으로 15%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경감하는 특례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 추가 조치를 정정하기 위해 최종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사진=AP연합뉴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최근 급하게 미국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만난 뒤 “적시에 수정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한 바 있으나, 미 정부 측이 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하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직후 미국이 관세율 15% 미만인 품목에는 상호관세 15%를 적용하고, 기존에 관세율이 15% 이상이었던 물품에는 상호관세를 별도로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과 연방 관보에는 이 같은 특례 조치가 EU에만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가령 종전 관세율이 7.5%인 일본산 직물에는 15%포인트를 더한 22.5% 관세가 적용되는 셈이어서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까닭에 기존 관세가 없는 한국산 제품에 비해 미국 시장에서 일본산의 가격 경쟁력도 후퇴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미국과 ‘관세 합의문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한 정부 방침에 “취약성이 드러났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여왔다.

향후 미국이 일본에도 특례를 적용할 때엔 미·일 공동성명 형식을 취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다만 그 정확한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아직 세부사항이 남아 있다”며 “이를 포함한 합의가 도출될 때 특례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 일본, EU 등에 대한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 조치는 아직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아카자와 장관은 9일 하네다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영국이 (10% 관세가) 실시될 때까지 (미국과 합의 후) 54일이 걸렸기 때문에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과 동일한 기간이 소요된다면 다음 달 중순쯤 발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