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관세 15%를 넘는 수입품에 상호관세를 추가하지 않는 특례 조치를 일본에도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일본은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특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미국 측으로부터 확인받으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다.
앞서 일본 측 무역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헤이 경제재생상은 지난 6일(현지시간)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측 정부 인사들로부터 “일본도 특례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백악관 당국자도 이를 인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하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직후 미국이 관세율 15% 미만인 품목에는 상호관세 15%를 적용하고, 기존에 관세율이 15%를 넘었던 물품에는 상호관세를 별도로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6일 미국 정부가 공개한 ‘상호 관세율 추가 수정’ 관보에는 EU 상품에 대해서만 이같은 특례 조치가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자 일본 내에선 ‘구두 합의’의 맹점이 드러났다며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의 기존 관세에 상호관세 15%를 더하게 됐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이에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9번째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만나 미국 측으로부터 적절한 시기에 상호관세의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을 수정할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아사히는 백악관 당국자는 후속 조치의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즉 특례 조치가 시행되는 시기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9일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영국과의 관세 문제 합의 후 시행까지 54일이 걸린 점을 들며 “반년 또는 1년 뒤는 당연히 아닐 것”이라며 “상식적인 범위에서 미국 측이 대응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례조치가 실시되면 그간 사업자가 과지급한 관세는 미국 정부로부터 환급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한시라도 빨리 15% 세율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미국 방문 기간에 미국이 의약품·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일본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미 수출액에서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앞서는 반도체 제조 장치에 대해서는 “(대상에) 상식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언급했다.
아주경제=최지희 도쿄(일본) 통신원 imzheeimzhe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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