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 합의 체결에 따라 정상회담이 2주 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가 무역 양보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 등 무역 외 사안에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31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앤디 림 부소장은 한미 무역 합의 체결 관련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백악관 방문을 단순히 무역 합의를 축하하는 자리로만 끝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차 석좌와 림 부소장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투자,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문제 등에서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며 "두 정상은 무역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중 하나는 방위비 분담 협상으로 미국은 한국이 현재 약 10억달러(약 1조3966억원) 수준의 분담금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연 100억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다.
이들은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아직 다듬어야 할 세부 사항이 많다"고 진단했다.
3500억달러 규모 대미 신규 투자와 10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지도 명시되지 않았다.
아울러 정밀 지도 반출 등 한국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규제, 환율 조작, 중국에 대한 공급망 제한 등 미국이 중요하게 보는 분야에 대한 협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전반적인 합의에 대한 평가로는 "이론적으론 항상 더 나은 협상이 존재한다"며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해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처럼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그 뒤 협상에 나서는 전략을 쓰지 않음으로써 협상에서 모든 지렛대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사실상 제로(0)인 상태에서 협상했다"며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이지만, 한미 동맹 내 안보 관계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유일한 전략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이 쇠고기와 쌀 등 민감한 분야에서 미국의 시장 개방 요구를 잘 방어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논평을 통해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자 한국 협상단은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기 위해 무역 합의를 반드시 성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한국이 철강과 반도체 분야에서는 어떤 양보도 끌어내지 못했지만 '매우 민감한 분야'인 쇠고기와 쌀 시장 추가 개방 요구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냈으며, 한미 FTA 체결에도 관여했던 통상 전문가다.
커틀러 부회장은 "이번 합의는 미국과 한국이 각자 거의 모든 관세를 철폐한 한미 FTA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FTA 파트너국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특별 대우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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