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제외된 이진숙 “임기는 내년까지”…사퇴 요구는 일축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7-09 17:54:44

“방통위 충실하게 업무 진행에 최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 등 법안 통과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주장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며 “임기가 남아있는 동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방통위가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이날 이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방통위원장이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는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위원장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기에 주의가 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며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이 대통령에게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직접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졌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와 배석자 모두에게 적용됨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