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후보자 검증을 위한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 일정부터 잡혀,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국회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오는 16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이 후보자 측으로부터 아직 청문 요청 서류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3일 페이스북에 "인사청문요청안은 국회에 도착도 안 했는데, 청문회를 못 박았다"며 "법이 정한 '자료→협의→일정' 순서를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능력을 검증할 기본 자료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날짜부터 정하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민주당이 주도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시간을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충남대 총장 시절 학교 운영 논란과 충남대·한밭대 통합, 평화의 소녀상 철거 갈등 등 지금까지 나온 쟁점들만 해도 검증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총장 시절 한밭대와의 통합을 강압적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충남대 서문에 있는 임상도 5영급의 고유림 소나무 숲에 반도체 연구소를 짓겠다는 개발 계획을 강행해 교내 찬반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특히, 충남대 학생과 동문이 자발적으로 학교에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을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철거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돼 역사·사회 감수성과 교육 철학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경제가 확보한 충남대학교 공문을 보면, 학교는 지난 2022년 8월 22일 총장 명의로 충남대학교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장(소추위)에 "본교 승인 없이 대덕캠퍼스 서문 근처 잔디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했다"면서 "2022년 9월 22일까지 원상복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해당 기일까지 조치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유재산법 제7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들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 철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결국 한 달 내에 평화의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법적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충남대 민주동문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교직원을 동원해 학생들을 겁박하는 등 기대 이하의 역사 인식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은 총장 출신인 이 후보자가 유·초·중등 분야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는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대학 육성 등 일부 영역에서는 역량이 검증됐지만, 유·초·중등 교육 문제에 대해 실천한 경력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산적한 교육 현안을 개혁할 인물일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역시 지난 1일 낸 성명서에서 "유·초·중·고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진정성 있게 발언한 적 없는 인사에게 보통교육을 맡겨도 되는가"라며 "이재명 정부가 '진짜 교육개혁'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본부 관계자는 "전국 단위 교육 활동단체에서도 이 후보자가 어떤 교육 운동을 해왔는지 찾아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 교육을 설계하고 함께 이끌어가야 할 교육부 장관이 교육을 논하는 사람들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면, 과연 자질이 있는 것인지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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