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명단 오른 조국, 정계 복귀 수순 밟나?더팩트 기사제공: 2025-08-10 00:06:0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올랐다.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될 경우 정계 복귀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될 경우 정계 복귀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복권 명단을 심사했다.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절차는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뿐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현재는 남부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관건은 복권이다. 현재 조 전 대표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이에 정치 무대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복권 조치가 필수적이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의 광역단체장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과 연고지인 부산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광역단체장 출마보다 당 대표 복귀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현재 혁신당은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경우 추후 전당대회를 거쳐 대표직에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될 경우 곧바로 정계 복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장윤석 기자

한 혁신당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조 전 대표가 돌아온다면 2개월 이내에 당 대표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 다른 혁신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 전 대표가 이번 특사로 나와 대선 과정에서 (진보개혁 정당들과) 논의했던 정치개혁 과제와 지방선거를 이끌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한 원내 입성 가능성도 거론됐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조 전 대표는) 중앙 정치에서 정치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는 가능할 수 있다"면서 "조 전 대표는 당 대표로 복귀해 민주당과 협업, 사실상의 연합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될 경우 곧바로 정계 복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승부처로 삼고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혁신당은 이미 지난달 충북 청주에서 열린 당원 워크숍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 및 비전 경쟁'을 결의문에 명시하며 지방선거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사면·복권 자체가 정계 복귀를 뜻하는 신호"라며 "조 전 대표가 정치에 복귀할 경우 민주당과 본격적으로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 호남, 부산, 수도권 일부에서 치열한 승부를 벌일 것"이라며 "(조 전 대표가) 선거를 총지휘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bongous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