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제개편 조정 검토”… ‘설계자’ 진성준 반기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8-04 06:00:00

코스피 급락 후폭풍
세제개편 반대청원 10만명 돌파
野 “35조 걷으려다 100조 증발”
김병기 “대주주 기준 상향 등 논의”
진성준 “尹 세제 훼손 회복 조치”
대통령실도 재논의 여부 말 아껴

이재명정부 들어 코스피가 하루 최대 낙폭(-3.88%)을 기록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주식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낮추고 주식 거래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세제개편이 곧장 주식시장 침체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코스피 5000’을 내세우며 출범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으로서는 첫 세제개편안부터 난제에 직면한 셈이다.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제개편안 재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실제로(기준을) 내렸을 때 세수 증가도 크지 않은 측면도 있고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대주주로 볼 수 있냐.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원인데 (주식 보유가액) 10억원이 대주주이냐라는 문제제기도 있다”며 “예산안을 처리할 때 (세제개편안도) 같이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정 간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을) 10억원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당 내 ‘조정 가능’ 목소리는 코스피가 지난 1일 4%대에 육박할 정도의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개인투자자, 일명 ‘개미’들의 불만이 세제개편안을 겨냥하게 되자 나왔다.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국회 직접청원 사이트에는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지난달 31일 개시됐고, 3일 저녁 청원인이 10만명을 넘겼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주식시장이 폭락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제개편안 ‘재검토’를 언급했다.
그는 “세제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크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이소영 의원 등이 세제개편안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제개편안 마련에 참여했던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김 원내대표의 ‘재검토’ 시사 발언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책위의장에서 물러나기 전인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이 코스피 급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대해 “코스피 급락이 단순 세제개편 보도 후 이뤄졌다고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와 여당 세제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총 100조원이 증발됐다”며 “이재명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도형·박영준·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