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점검TF→‘성장전략TF’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점검TF를 ‘성장전략TF’로 전환하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주요 성장 정책을 발굴·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부처 진용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비상경제점검TF를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해야겠다”며 “이제는 (경제)부총리께서 TF를 맡아 필요한 경우에 민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을 발굴해서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그 정책을 집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민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외에도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서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후 변화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또 AI 중심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다”며 “이제는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상태까지 와 있다”고 했다.
특히 “수도권 일극체제로 표현되는 지역 불균형 상황은 수도권의 폭발과 지방 소멸 두 가지로 압축적으로 표현된다”며 “이제는 지역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다는 전략이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했고, 그 중에서도 인구 소멸 지역은 추가 지원 하는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해 내고 그 영역에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며 “구체적으로 본다면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 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