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년 내 경제형벌 30% 정비…배임죄 남용 개선"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7-30 11:15:50

이재명 대통령이 1년 내 기업 경영을 가로막는 경제형벌 30%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온 '배임죄' 남용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경제단체들이 국회의 상법과 노동조합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참담하다"고 지적한 가운데 경영계를 달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3차 비상경제점검TF를 주재하고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면서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적인 또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고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대검찰청에 기업 경영자에 대한 배임죄 적용을 신중히 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며 지시 이유를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하겠다"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을 만들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를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기업을 향해서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고, 관료들에게는 "기업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1호 행정명령으로 꾸렸던 비상경제점검TF는 '성장전략TF'로 바꾸고 성장 과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의 친시장·친기업 발언은 정부 출범 이후 상법과 노동조합법 개정, 법인세율 인상 등 제도가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왔다.
국내 경제 8단체는 지난 29일 긴급성명을 내고 국회의 상법 및 노동조합법 강행 분위기에 대해 "엄중한 경제 상황에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다"면서 "이제는 이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표현되는 지역 불균형 상황은 수도권의 과밀과 뭐라 그럴까요, 폭발, 그다음에 지방의 소멸 이 두 가지로 대한민국의 상황이 압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며 "이제는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게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면서 "최근에 저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그중에서도 인구소멸 지역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