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장 ‘독임제 건의’
국무회의록 공개… 사실로 드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에 남성이 차별받는 영역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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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이어 “사회의 기회 총량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일(남녀 갈등)도 격화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가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고 했으니, 어쨌든 여성정책을 주로 하긴 하겠지만 특정 부분에서 남성들 차별 부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의 청년 자살률 관련 보고에서도 “청년들 속에서도 남성 청년들이 여성 청년과의 경쟁에서 많이 밀리고 있기에 차별을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클 것 같다”며 재차 청년 남성 차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처럼 여러 차례 역차별을 언급한 것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 지지세가 약했던 청년 남성층을 끌어안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역차별 해소에 더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록이 공개되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독임제’ 도입을 건의했던 것도 사실로 밝혀졌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방통위도 다른 부처처럼 독임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원장 바뀌는 게 반복되고 있기에 대통령의 임기하고 맞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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