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루나"…야 4당, '말뿐인 개혁'에 민주당 정조준더팩트 기사제공: 2025-07-17 00:06:05

서왕진(오른쪽부터)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진보개혁4당 원내대표 면담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의 불만이 거세다. 지난 4월 원탁회의에서 합의한 정치개혁 과제 논의가 지연되자, 4당은 공개서한 전달과 국회의장 면담까지 잇따라 진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4당 원내대표단은 16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자리에는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 백선희 혁신당 원내대변인,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함께했다.

서 원내대표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이미 지난 원탁회의에서 민주당까지 참여한 5개 정당이 대선 이후에 빠른 시간 안에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고 합의했던 바가 있다"며 "이 문제의 신속한 처리를 제안했고, 우 의장도 그 필요성에 공감해 민주당과 함께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야 4당은 전날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제2기 원탁회의 출범과 '5당 협의체'의 정례화를 요청하는 공개서한도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과 24일에도 공식 회동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개서한에서 야 4당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함께 책임지고 제2기 원탁회의 출범과 5당 협의체 가동을 위한 즉각적인 협의에 착수해 주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지금은 선언을 넘어 실행을 옮길 때"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는 후보 시절부터 개헌을 포함한 사회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박찬대 당대표 대행 역시 그 약속에 동참해 왔다"며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금이야말로 개혁 열망이 가장 높은 때다. 그것이 국민들의 기대와 기다림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서한은 김 원내대표에게 전달됐으며, 그는 "잘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 4당은 당분간 민주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진보개혁4당 원내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뉴시스

앞서 민주당과 야 4당은 지난 4월 '야 5당 원탁회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및 결선투표제 도입 △반헌법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반헌특위) 설치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선 직후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던 약속은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후속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민주당이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교체하면서 원탁회의에 참여했던 기존 지도부가 모두 부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야 4당은 이 상황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10대 공약으로, 김민석 당시 총선 상황실장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야 4당은 민주당의 내부 사정은 고려하더라도, 대선 당시 공식적으로 합의한 사안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했고, 민주당이 당 대표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하염없이 미룰 수는 없다. (대선이) 한 달 정도가 지났으니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 당시에는 개인의 개별적인 입장에 불과했다면, 이번에는 정당들이 원탁회의에서 합의한 사안이니 다를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번 요청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대선에서 연대했던 야 4당의 요구를 곧바로 수용할 경우 '보은 정치'나 '전리품 나눠주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는 말처럼 (민주당이) 선거 당시에는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소수정당과 연대했지만 정권을 잡고 나니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다"며 "장관이든 개혁 조치든 뭔가를 챙겨줘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으니 소수정당의 입장에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들의 요구를 바로 수용할 경우 나쁘게 보면 '소수정당 길들이기'로 보일 수도 있어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확실한 명분이 설 때까지 조금 미루는 것 같다"며 "주로 정치 개혁 논의는 선거를 앞두고 많이 이뤄진다. 지방선거가 1년가량 남아있는 만큼 (민주당이) 시급한 과제라고 보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bongous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