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찾아 투표 관리 부실 재발방지, 부정선거 음모론 단호 대처 등을 주문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인 점을 고려해 정치행정분과가 직접 정부과천청사 선관위 현장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오후 4시 30분부터 약 90분 동안 현안에 대해 의논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정치행정분과 위원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서울 서대문구 한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관리 부실을 거론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투표관리 메뉴얼 개정이 이뤄졌으며 이와 관련한 철저한 사전 교육 등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태의 재발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과 관련해 김 사무총장은 엄격한 투개표 관리의 필요성, 대리투표 논란 차단, 각국의 우편시스템 신뢰도 차이 등을 감안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답했다.
위원들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선 교육청과 협의해 모의선거 도입 등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극우단체의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 선관위가 단호하게 대처해줄 것도 주문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나타난 선거방해에 이를 정도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기획위에 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한 국정기획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일부 투표관리의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큰 사고 없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투·개표관리를 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선진적인 선거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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