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부 첫 추경, 차도살인 정치의 민낯"더팩트 기사제공: 2025-07-07 10:12:01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민생과 국방은 포기하고 국민에게 빚을 부담 지우는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비판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민생과 국방은 포기하고 국민에게 빚을 부담 지우는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재명 정권은 국채 21조 원을 발행하면서 소비 쿠폰이라는 이름의 12조 원 돈 뿌리기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경안에 대통령실 특활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떳떳했다면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을 마련하고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직접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추경안에 넣지 않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을 앞장세워 특활비를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은 비겁한 차도살인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입법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도와준 노조와 이익 단체들을 위한 파이 배분에 몰두하는 입법 속도전"이라며 "국회가 이 대통령이 현금 버튼을 누르면 현금이 쏟아져 나오고, 입법 버튼을 누르면 아무 법안이나 쏟아져 나오는 이 대통령의 개인 자판기로 전락하는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달 예정된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과·의혹 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현미경 식으로 낱낱이 검증해서 이재명 정권의 오만한 일방 통행 정치를 막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허위 근무 의혹' 권오을 국가보훈처 장관 후보자 등을 언급하며 "장관 후보자 중 전과나 의혹이 없는 후보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처럼 전과와 의혹 투성인 사람들만 골라서 이용하기로 작심한 모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데 대해선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일하고 늦은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su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