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과방위원, 與 주도 '방송3법' 통과에 "총체적 퇴행" 반발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7-07 17:48:2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방송·미디어 산업의 총체적 퇴행을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방송 3법이 여당 주도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3법은) 발의 절차부터 소위 논의, 상정까지 모두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민주당 위원들이 밀실에서 만들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방송 3법 대안은 절차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매우 퇴행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민주당은 여야의 공영방송 이사추천 비율을 40%로 확대하며 지양해야 할 정치적 후견주의를 오히려 강화했다"며 "임직원·시청자위원회·법률단체 등에게도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숫자만을 정해 '이유 없는 숫자 놀음'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이들이 추천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왜 각각 3명, 2명인지에 대한 어떤 법적 타당성이나 설명도 없다"며 "어떻게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영구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인지 검은 계산만 숨어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부칙에는 해당 법 시행 후 3개월 내 새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해 놓았다"며 "이는 곧 공포 3개월 내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민주당 인사로 교체하고, 궁극적으로 사장까지 바꾸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위원장의 즉각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을 장악해 언론과 국민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밀실·졸속·위헌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 3법 대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최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방송 3법 대안에 대해 힘을 실어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늘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특정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적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이 이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상왕인가. 아니면 여론 반발이 두려워 최 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이 대통령이 '말리는 시누이' 역할을 하는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 3법 개악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과 언론 노조의 방송장악 시도에 맞서 언론의 독립과 자유, 방송·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