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방류는 우리 국민 생명 직결 문제"
"남북, 임진강 수해 방지 협력 합의"
北, 2013년 이후 사전 통보 없이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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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7일 북한에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을 방류할 시 사전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송호영·김정수 기자] 정부는 27일 북한의 임진강 황강댐 방류에 대해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댐 방류 사전 통보는 접경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부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며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협력에 수차례 합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북한은 황해북도 토산군 황강리를 지나는 임진강 본류에 황강댐을 건설했다. 이후 2009년 9월 북한의 대규모 방류로 경기 연천군 임진강 일대에서 야영하던 우리 국민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에 항의했고 북한도 방류 시 사전 통보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12년 8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우리 국민 2명이 사망했고, 북한은 2013년 이후로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까지 남북 간 공식 연락채널을 통해 북한에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지난 2023년 4월부터 북한이 소통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언론 발표를 통해 공보를 대신해왔다.
장 부대변인은 통신선을 통해 사전 통보를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현재 통신선이 단절된 이후에 브리핑이 간접 소통의 형식의 일환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장 부대변인은 "아울러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조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연천군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의 수위는 0.77m로 확인됐다. 필승교의 수위가 1ｍ를 넘어서면 하천 인근 행락객 대피, 2ｍ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ｍ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12ｍ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주의 단계가 각각 발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