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연연 재정구조 대개편 검토 나섰다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6-26 20:34:50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재정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기존 '다수·소액 수탁과제 중심' 구조를 '출연금·대형 과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연연 연구자의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국정기획위 기획·전문위원들은 26일 출연연 연구자, 민간 전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출연연 연구자의 역량 강화, 미활용 과학기술인 등 인재활용 극대화, 연구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은퇴 고경력 연구자 활용 지원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출연연 측 참석자들은 "PBS라고 불리는 다수·소액 수탁과제 중심 재정구조가 출연연의 연구 성과를 분산시키고, 임무 중심 연구나 집단 연구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출연연의 재정구조를 출연금과 대형 과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대비 부족한 보수 체계가 출연연 우수 연구자의 이탈을 초래하고 있다"며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우수 인재를 지속 유치하기 위해 전반적인 처우 개선과 성과와 연계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관이 자체 확보한 수입은 적극 활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및 교육 복귀 지원과 함께 고경력 연구자의 지식과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은퇴 연구자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행정·지원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연구현장에서 행정 인력의 규모와 전문성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해 각종 행정 부담이 연구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행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출연연의 연구 성과 창출을 제약해온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새 정부의 출연연 지원 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출연연 기관장으로는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김남균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한선화 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이 함께했다.
학계에서는 김창완 중앙대 교수가 자리를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