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재개하고, 방송의 신뢰 회복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공약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는 26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방통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최우선 가치"라며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통위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직무대리는 보고 시작 발언에서 "지난 보고 준비의 미흡함을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충실히 따르며 성과 도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허위조작정보 심의기능 강화, 전 국민 미디어 이해력 역량 제고 등 정부 공약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를 진행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법 스팸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이용자 보호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산업진흥 과제로는 방송규제 완화, K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됐다.
TBS 정상화, YTN 민영화 논란, 팩트체크넷 운영 등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는 "방통위가 자구책을 제시하며 한걸음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또한 통합미디어법의 규율범위 명확화, 아동·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관련 선행 연구 필요성을 제안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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