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26일 첫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등 분야의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오기형 TF 팀장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은 기업 혁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토대이며 각 분야 국정과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특히 AI, 재생에너지, 산업 등 분야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개선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경제·민생회복 규제개선,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등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자리에서 "신산업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규제 개선 전(全) 과정을 수요자,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 팀장은 "신산업 분야는 기존 규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TF에 참여한 기획·전문위원들은 "행정 편의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하되 생명·안전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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