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같은 고성장 기업 육성
“규제 정비·성장 메커니즘 마련”
경제성장률 0%대 전망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미국 인공지능(AI) 회사 오픈AI 같은 고속성장 기업(슈퍼스타 기업)을 키워야 한다며 힘을 합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고성장 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충을 위해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경제계가 ‘기업성장 생태계’라는 깃발 아래 자발적으로 TF를 조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상의는 “경제의 저성장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성장을 독려하고 보상하는 ‘성장 메커니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최근 기업 생태계가 ‘성장보다는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했다.
혁신 주도국들과 달리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갈수록 정부 규제는 늘고 지원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어른이 되기보다 피터팬에 머무르려는‘피터팬 증후군’이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기업 쪼개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상의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적용받는 규제는 57개에서 183개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중견기업을 벗어나면 관련 규제가 209개에서 274개까지 40%가 뛴다.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301개인 반면 중견에서 중소로 회귀한 기업은 574개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TF는 기업들의 성장 메커니즘 재정립 필요성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공론화할 계획이다.
미국이 하듯,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고 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조사연구, 실태조사, 국제비교, 규제환경, 개선제도 등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모별 차등 규제 철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권고하는 사안”이라며 “글로벌 패권경쟁으로 대외불확실성이 커 기업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시기인 만큼 갈라파고스 규제, 역진적 규제들을 정비해 성장 유인을 키워나갈 때”라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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