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 방식을 기존의 총량 규제에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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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가입국 등 35개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기대수명이 1세 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4.6%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청장년층 인구(25~44세) 비중이 1%포인트 감소하고 고령층 인구(65세 이상)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약 1.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현재 84.5세에서 오는 2070년 90.9세로 증가하는데, 속도는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노후를 대비하려는 중·고령층은 금융자산을 선호하는 반면, 주택 마련이 시급한 청년층은 주택 자산 수요가 높다.
이 과정에서 고령층이 공급한 자금을 청년층이 차입해 주택을 취득하면서 가계부채가 발생한다는 게 김 위원의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년(2003∼2023년)간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33.8%포인트)을 분석하면 28.6%포인트는 기대수명 증가에 의해, 4.0%포인트는 연령대별 인구구성 변화에 의해 설명된다.
특히 2070년에는 고령화로 인한 하락 효과(-57.1%포인트)가 기대수명 증가의 상승효과(29.5%포인트)를 압도하면서, 현재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27.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김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계부채를 임의 총량 목표로 관리하는 정책보다 돈을 빌리는 차주의 상환능력과 금융기관 건전성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여러 예외조항을 축소하고 시장금리보다 낮은 정책금융의 공급 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3.8%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중장기적으로는 GDP 대비 80% 수준까지 낮출 방침이다.
지난달 1일부터 한층 강화된 DSR 3단계 규제가 시행 중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기대수명 증가와 함께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에서의 재직 기간이 정체돼있는 점이 가계부채 확대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 등이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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