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검찰 직권남용 수사 최소화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7-24 17:41:39

대통령실이 감사원 정책 감사를 폐지하고, 검찰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와 수사로 공무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승진과 포상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하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 감사와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고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면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는데 이같은 악순환을 끊겠다는 게 강 비서실장의 설명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진하거나 집행했던 정책과 관련해 정책감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의 직권남용죄 수사는 남용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다.
봉욱 민정수석은 "종래 직권남용죄는 아주 엄격하게 해석되는데,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많은 공무원에게 (수사가) 이뤄졌다"며 "재판 과정에 무죄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외국 입법례까지 다 검토해서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일을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과 포상 기회를 확대한다.
대통령실은 필요한 추가 재정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민원, 재난, 안전, 군 초급간부 등의 처우를 개선한다.
해당 부서와 직군은 업무 강도가 높지만 사고 시 책임이 커 공직사회에서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24시간 사무실을 지켜야 하는 당직 제도 역시 비효율적이라 보고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국가 대전환을 목표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한다.

다만 강 비서실장은 "공무원 부패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같은 명확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민정수석실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실, 인사비서관실, 자치발전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사법제도비서관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