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환경 유연화 필요성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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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동 시장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한상의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 회장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김 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기업인들이 고용노동 환경 변화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많은 분이 고용 변화에 약간의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임금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그동안 이슈였는데, 최근에는 노조법 2·3조를 바꾼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린다"며 "정년 연장 문제도 새롭게 나와 어떻게 되느냐가 저희 현안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힌다. 또 파업 등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그간 재계는 노동쟁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노사 간 협력보다는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사용자 개념 확대의 경우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 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해 왔다.
이날 최 회장은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한 노동 환경의 변화도 언급했다.
그는 "AI가 도입되면 실제로 노동이나 경영에서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노동 환경 관련 프레임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것을 빨리 받아들여 제조업이나 기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근로 환경 유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rocky@tf.co.kr
2·3조 만 눈에 들어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