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임기 첫 세제개편안의 핵심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시행된 '부자 감세'를 사실상 원상복구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2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2025 세법개정안'에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를 담기로 방향을 잡았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자 감세로 꼽힌 '법인세 인하'와 관련 "원상 복구 문제를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적극 검토'라는 표현을 쓰며 관련 세제를 언급한 것은 개정 시사의 함의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배경은 지난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단행한 법인세율 감세 정책이 당초 투자와 성장을 촉진해 세수를 늘리려던 선순환 구상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9%에서 24%까지 구간별로 차등 부과한다.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해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했지만, 결과적으로 세수 감소 폭을 키웠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지난해 62조5000억원까지 급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구간별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최근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공식화하며 입법 현실화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한국의 법인세율이 지난해 기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9%보다 높지만, 주요 7개국(G7)의 법인세 평균 27.2%와 비교하면 낮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6.4%다.
다만 법인세 인상이 기업들의 투자 여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인세는 기업의 순이익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질 경우 연구개발(R&D) 등 투자 계획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제개편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원상 복구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윤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 대상을 종전 대주주 기준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소수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감세 혜택을 철회해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증권거래세 역시 단계적 인하 방침을 일부 되돌릴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인데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 인하만 진행해 자본소득에만 과도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는 대신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일부를 분리과세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들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해온 '감액배당' 역시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액배당은 기업이 자기자본을 줄여 배당하는 방식인데, 일반 배당과 실질적으로 같지만 그동안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구 부총리는 앞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경제활동 왜곡 및 과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편을 시사한 바 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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