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 재원을 배분하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초 정부 조직개편안 초안을 보고했다.
보고안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재부로부터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관련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질의에는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라며 "임명되고 나면 (도입이 가져올 변화)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감세'로 이재명 정부의 손발을 묶는 자폭행위가 될 수 있다는 비판에는 "과거에 제기된 문제와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종합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일본처럼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구 후보자는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 후보자는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국내에서 소비가 이뤄지면 국내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가 연구개발(R&D) 세액공제나 투자세액공제를 많이 해 주고 있지만 효과가 과연 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기업에 과감하게 환급도 검토해 보자는 안"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IRA'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량과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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