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재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사퇴 압박 없는 다소 차분한 분위기
공직 시절·개인 의혹 등 논란들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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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이한림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가 개입하는 인위적인 형태의 증시부양은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 철학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공직 시절 비리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를 방문한 사실에 대해서는 "순수 현장 방문 차원"이라고 부인했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위원들의 질문을 받고 답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위한 기재부 장관으로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는 앞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사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통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각 청문회에서 위원들의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은 것과 달리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속도를 내고 있는 상법 개정 등 증시 부양책,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 주도의 성장, 국민의 삶과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경제적인 불평등 해소, 성과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한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하기 등이 키워드로 꼽혔다.
먼저 구 후보자는 국내 증시 부양책 등에 대해 부동산에 쏠린 자본시장 흐름을 넘어 산업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생산적인 금융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우리 자본시장은 취약한 일반주주 보호,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등으로 주요국 대비 저평가돼 있다"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산업·자본 시장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벗어나 산업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 후보자는 앞서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소송 남발이나 배임죄 등을 우려해 모험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염려에 공감하기도 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것을 골자로 한다.
구 후보자는 "(상법 개정안 통과로) 주주 이익을 강화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이사회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배임죄로 걸리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소극적으로 하게 될 수 있다. 배임죄는 넓은 개념이다. 이 부분을 특정화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가치·성장성을 제고하고, 개정 상법 안착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엄단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추진하겠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등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가치도 역설했다. 구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살의 질 제고를 위해 '한국형 기본소득' 검토가 필요하다. 정책화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론화 과정과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지난 2년간 세수가 크게 감소한 법인세는 인상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는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 등을 검토해 보겠다"며 "비과세 감면과 탈루소득, 과세 형평 합리화 등을 점검해 진짜 대한민국을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 시절 논란과 개인적인 의혹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과거 기재부 예산실장 재직 중 조달 비리 혐의를 받는 경기도 광주시의 한 스포츠센터에 방문한 사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재산 증식, 퇴직 후 이력 게재 미흡, 대통령 내외 사적 친분 관련 등이다. 기재위 위원들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구 후보자에게 직접 질의하면서도 향후 소명자료로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