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수출 확대, 산업 전환, 에너지 안보,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AI와 에너지 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의 관세 조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격변하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고 도약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중국의 기술 추격 등을 언급하며 "기존의 자유무역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AI와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산업의 근본적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수출과 투자를 다시 성장의 축으로 삼겠다"며 "수출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하고, 금융·마케팅 등 수출 인프라를 확충해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업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산업·무역 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서면 질의 답변에서 통상정책 방향과 민감 품목 대응, 첨단산업 지원 방안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그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8월 1일 시한 내에 국익 극대화, 상호호혜 원칙에 따라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며 "한·미 간 제조 협력 로드맵을 구축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농산물·소고기 등 민감 품목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보호하되, 규제 합리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술적인 조정 가능성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민감 품목의 일방적 개방은 지양하되, 국제 규범과 산업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반도체·이차전지 등에 대한 '한국판 IRA' 수준의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기업이 통상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고 국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금융지원, 규제 혁신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AI를 비롯한 차세대 기술 혁신과 관련해서는 "AI 반도체, 휴머노이드 등 미래 기술에 대한 R&D와 사업화 체계를 개편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전력망·시장제도·입지규제 전반을 개편해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 전력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원전과 관련해선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수출 산업화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충돌 소지로 지적된 보유 주식(두산에너빌리티·한전 등)에 대해선 "장관 지명을 받은 직후 모두 매각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자녀의 병역 회피 의혹에 대해서도 "현역 대기 중 질병 사유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으며,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금은 산업·에너지·통상 전 분야에 걸쳐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장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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