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ADB-BOK-JIMF 콘퍼런스' 기조연설
 |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 2층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ADB-BOK-JIMF 콘퍼런스'에서 한은의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가 지난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6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 2층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ADB-BOK-JIMF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나 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한은의 거시건전성 권한 확대를 재차 강조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근 한은은 국정기획위원회에 금융위원회가 가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경기대응완충자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의 결정에 한은이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 개편안을 전달했다.
또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과 비은행 금융기관 자료 제출 요구 및 감독권 등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한은은 현재 금감원에 금융기관 검사나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검사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총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중앙은행과 정부 간의 정책 공조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여러 기관이 정책 수단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은이 기획재정부와 금유위원회, 금융감독원과 매주 정례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대해서도 "시장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도 제약돼 커뮤니케이션 강화와 수단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정책 조합은 국가별·시기별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설계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운용뿐 아니라 대내외 충격에 대응하고 금융·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