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직후 관세 발효 가능성 높아
민주 “기업 피해 최소화 나설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다시 언급하며 국내 반도체 업계에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취재진에게 “우리는 의약품, 반도체, 몇몇 다른 것들(에 부과할 관세율)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에도 의약품과 반도체에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보였으나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도 내각회의 후 이달 말까지 반도체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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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뉴시스·연합뉴스 |
업계에서는 최근 미 의회에서 통과된 감세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세입 감소분을 상쇄할 수단으로 ‘관세 확대’ 카드를 내세우는 만큼 조사 직후 반도체 관세가 발효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를 위해 상무부는 4월 중순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미국은 관세 압박으로 대만 TSMC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생산지를 미국에 두고 투자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
관세 조치로 세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을 시장에서 제외시키고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에 유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관세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기업은 관세 비용을 감내하는 게 나을지, 미국에 현지 공장을 건설하는 게 나을지 계산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우리 기업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을 빠르게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유빈·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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