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 전문가들이 한미 간 15% 상호관세 합의의 전제로 한국의 3500억달러(약 486조원) 대미 투자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국 생산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한국의 투자 이행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미국 측의 투자 압박이 표면화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펠로우는 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한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 좌담회에 화상 통화로 참여해 "이번 투자약속이 실제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연계돼 양국 간 무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미국 측 인식을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쇼트 펠로우는 특히 한미가 조선업 협력에 방점을 두고 합의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관해 "미국 입장에선 특히 기술 전문성을 한국 조선으로부터 가져올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한미 양국이 기금 조성을 두고 많은 기대감이 생겼다.
미국의 조선 역량을 한 번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방산 협력까지 이뤄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선 분야 협력을 포함한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 회복에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미국 측은 이번 협정이 실제 투자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 자동차 업계가 관세 부작용을 많이 받을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쇼트 펠로우는 "한국은 지난해 470억가량의 대미 무역흑자를 자동차 무역을 통해서 얻은 걸로 통계상 나온다.
이것이 한국의 대미 무역 규모의 70%에 해당한다"며 "관세의 영향으로 앞으로는 한국은 일본, 유럽, 멕시코와 가격 경쟁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미국 내부 정세를 고려했을 때 한국은 공급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남겼다.
함께 참여한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 안보의장도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약속으로, 한국은 향후 미국의 탄탄하고 유능한 동맹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발언은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 미국이 이행을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국은 경기 침체와 일자리 부족 등 자국의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한국의 투자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 통상 전문가들은 대미투자보단 관세와 관련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세부 협상에서 우리 기업들의 실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이날 패널토론에서 "이젠 세부 협상에서 미국과의 상생협력 구조를 만들면서 우리 기업의 실질적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집중하며 국내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함께 패널로 나선 이재민 전 무역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도 "현 단계에서 실절적 영향 판단은 이르다"고 전제하면서도 "실질적인 협상은 이제 시작 단계로, 핵심사안의 해석과 이행 과정에서 우리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석영 전 제네바무역대표부 대사(법무법인 광장 고문) 역시 "향후 정상회담 및 문서화 과정을 통해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안보 분야에 대한 추가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며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 과정에서도 한미 간 입장차가 있는 만큼 정부가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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