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우파정치모임 이삼회(회장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가 8일 논평을 내고 조국·정경심 부부 사면에 대해 이재명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삼회는 "광복절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사면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와 국민 정의감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정치보복 정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들은 "조국 부부는 표창장 위조,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 각종 특권과 반칙의 결정판이었고, 국민을 기만하며 내로남불 정치의 상징으로 기억되는 인물"이라며 지적했다.
국민이 기억하는 정의는 외면당한 채, 권력의 필요에 따라 사법절차가 조롱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 부부는 사면심사위원회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올렸고, 국무회의 의결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조국 전 장관 부부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보다 훨씬 덜 파렴치한 수많은 형사범이 지금도 복역 중에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그들은 "법 앞의 평등은 사라졌고, 죄 앞의 형평성은 짓밟혔다"며 "국민적 공감도 없는 이 사면은 결국 이재명 정권과 그 지지 세력을 위한 정치적 보은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면이란 진정한 반성과 국민적 용납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조국 전 장관 부부에게서 우리가 본 것은 회개가 아니라 억울함을 가장한 궤변이었고, 반성은커녕 마치 피해자인 양 정치 복귀를 준비하는 오만함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 부부 특별사면은 "정의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한 줌 권력을 위해 법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더 침묵해서는 안 된다.
조국 부부의 사면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이 사면을 막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반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투쟁"이라고 논평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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