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과 알뜰주유소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및 단속 강화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양 협회는 "한국석유공사가 알뜰 사업수익금을 전체 약 1만600개 주유소의 4%(약 400개)에 불과한 자영 알뜰주유소에 인센티브로 나눠주는 것은 편파 지원"이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수익금은 '석유유통산업발전기금'(가칭)으로 조성해서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 및 전·폐업 지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알뜰주유소 관리운영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불법 유통 및 부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존 주유소의 경영난과 소비자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만큼 석유유통질서 확립과 주유소 산업의 지속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협회에 따르면 최근 최저가 알뜰주유소 중심으로 자가 수송 차량을 통한 착지변경 등 석유사업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제보되고 있다.
일부 알뜰주유소의 경우 오피넷 가격정보가 하루 6회 고정적으로 송출되는 점을 악용해 주유 고객이 적은 시간대에는 저가로, 고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고가로 보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시장가격을 왜곡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알뜰주유소 인센티브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두 협회의 입장이다.
끝으로 양 협회는 "최근 저가 경쟁 과열로 인해 주유소 폐업이 증가하고, 알뜰주유소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석유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이번 건의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보호 및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이나경 기자 nak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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