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화성 전지공장 화재 사고 1주기를 맞아 참사의 전말과 원인, 대응 및 정책 전환의 과정을 담은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사고, 그 기록과 과제'를 24일 발간한다.
화성 전지공장 화재는 2024년 6월24일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A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다.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사고 경위서가 아닌, 경기도가 지난 1년간 무엇을 반성하고 어떻게 변화로 이어갔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의 기록이다.
또한 지방정부가 피해자의 목소리로 완성한 국내 최초의 '피해자 중심' 종합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는 이 사고를 작업장에서의 예외적 사고가 아닌 산업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와 이주노동자의 제도적 배제가 빚어낸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서울대 백도명 명예교수(자문위원장)는 "위험의 외주화·이주화가 반복적으로 누적돼 발생한 필연적 비극"이라 진단했다.
보고서는 1부 '경기도의 대응', 2부 '자문위원회의 분석과 권고'로 구성됐다.
보고서 1부는 폐쇄회로TV(CCTV) 분석, 화재 진압과 소방본부의 재현 실험, 긴급생계비·통역·의료·심리지원 등 경기도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이주노동자도 경기도민"이라는 선언 아래, 법적 지원체계가 불명확한 외국인 유가족까지 차별 없이 지원한 전국 최초 사회적 재난 지원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현장 설치, 솔루션 회의 등 새로운 대응 체계에 대한 논의 과정과 성과가 포함됐다.
현장 관계자들의 발언은 구술형 기록으로 재구성해, 기존 행정 백서와는 다른 '기억 중심의 기록물'로 완성됐다.
2부는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조사 및 회복 자문위원회'의 제언을 중심으로 이민 사회, 노동, 안전 정책 전환, 위로금 제도화 등 실제 정책 수용 내용과 향후 과제까지 담았다.
경기도는 화재 당시 "리튬전지 화재에 물을 이용한 소화 방식이 옳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대응 매뉴얼의 적절성을 짚어보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뤄냈다.
먼저 '이주노동자 보호정책'을 '이민 사회 정책'으로 확대했다.
2024년 7월 전국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하고, 올해 7월에는 '이민 사회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이를 통해, 노동, 안전, 정착지원, 차별 예방 등 4대 분야 33개 과제를 추진한다.
또 사회적 재난 대응 방식도 바꿨다.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급했고, 이후에는 전국 최초로 중경상 피해자까지 지원하는 '경기도형 재난위로금'을 도입했다.
이는 사회적 참사에서 새로운 재난 보상의 기준이 되었다.
아울러 산업안전 정책을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산재 예방을 추진하고, '노동안전 지킴이' 인력을 확대하며 산재율을 반영한 '정책 인센티브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보고서 발간에 부쳐 "단지 과거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경기도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며 "(이 보고서가) 사회적 재난의 예방과 대응 매뉴얼로 쓰이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전자책 형태로 게재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공공기관, 도서관, 이주민 지원기관에는 무상으로 배포된다.
경기도는 7월 중순부터 전국 주요 서점과 온라인 서점을 통해 유료 판매도 시작한다.
한편 경기도는 6월 넷째 주를 노동안전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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