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정년연장 정책 솔직히 사다리 걷어차기 아닌가요?

한국도 마찬가지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에서 많은 노인들이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노동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며, 특히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승차 제도를 이용한 틈새직종인 ‘실버택배’에 종사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고 최근 전했다. 현재 매달 6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조용문(75) 씨는 주 5일 9시간씩 실버택배 기사로 일한다. 이를 통해 버는 월 수입 50만 원을 아내와 자신에게 필요한 생활비 100만 원에 보태고 있다. 그는 “쉬운 일은 아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지하철 계단을 오를 때 특히 그렇다”고 토로했다. 조원대(84) 씨도 10년째 실버택배 기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적은 액수라도 돈을 좀 버는 게 낫다”며 “아들 친구가 지하철에서 과자를 먹는 내 모습을 봤다고 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자기가 하는 일에는 자부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통신은 한국에서는 충분한 은퇴자금을 모으기 전인 50대 중·후반에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많고, 자녀와 따로 사는 경우가 늘면서 적절한 사회안전망 없이 살아가는 노인들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한국은 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률이 가장 높은 국가다. 지난달 NH투자증권이 102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가 공식적으로 은퇴한 뒤에도 공적·사적 연금을 보충하기 위해 계속 일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인의 실질적인 은퇴 연령은 남성이 73세, 여성이 71세였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도 내년부터는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수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연공서열에 기반해 보수를 인상하는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들이 고령 근로자들을 지속 고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한 가지 이유”라며 “노인들은 이제 더 건강해졌고 젊은 노동 인구의 감소를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일하는 노인들이 증가하자 아시아 각국도 각종 정책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2년부터 정년 후 재고용 제도(정년 퇴직한 직원을 다시 신규 고용하는 제도)를 통해 노후에도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해왔다. 차이나포스트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정년 후 재고용 상한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왔으며 현재 65세인 상한 연령을 내년 7월부터 67세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기업들에 대한 노인 고용 촉구로 일부 기업들은 노인들을 위한 탄력 근무 제도를 도입하기도 한다. 현재 싱가포르 전체 근로자 중 60세 이상 노인의 비중은 12%로 지난 10년 사이 2배로 증가했다. 또 65 ~ 69세의 취업률은 현재 42%로 10년 전보다 25%나 증가했다. 싱가포르는 2040년까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남성 60세, 여성 50세인 정년 연령을 2045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인웨이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장관은 앞서 중국이 2020년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9%, 2050년에는 39%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년연장 정책 솔직히 사다리 걷어차기 아닌가요?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