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한 입장>
- 기재부가 ‘대주주 양도세’를 현행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출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입...
https://m.blog.naver.com/soyoung8lee/223948957189 기재부가 ‘대주주 양도세’를 현행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출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분들이 계셔서 답변 드립니다. 먼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되는 주식 10억원 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으로 주식 10억원 들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에 포함시키는 게 합당한 방식인지도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94조 :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또한,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피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세수 증가효과가 불확실하고,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장 왜곡만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게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정책은 코스피 4천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안착된 시점에 논의해도 충분할거라 생각합니다. 정책 기대감 하나로 겨우 3,200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한 성장 정책을 꺼내기도 전에 규제강화 정책을 성급하게 먼저 꺼내들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한 입장 - 이소영의원 블로그42
듀크지 / 이런 사람이 장책을 결정해야죠
가을하늘이빛나 / 국회의원 300명 통틀어 한국 주식사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분 응원합니다
제이크피비 / 금투세때도 진성준이랑 블로그글로 붙던데.. 내부에서 소통이 잘 안되나보네요.
스페셜티콜드브루 / 진성준 하는것만 봐도 얼마나 고압적이고 강압적으로 할지 상상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