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분리과세 날라갔네요 - 세수 감소가 우려1

[단독] 요란했던 배당소득세, 이재명 빠지고 김문수 후퇴
[앵커]대선 후보들이 개인투자자 표심을 노리고 외쳤던, 배당소득세 개편이 막판에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재명 후보는 공약에서 관련 내용을 뺐고, 김문수 후보는 축소된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정동진 기자, 기존에 언급했던 배당소득세 개편 입장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엔 변화가 생긴 건가요?[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에서 &…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분리과세 수혜자가 대주주 등 일부에 제한되고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반면,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에 관한 실증적 자료는 부족하다"며 배당소득세 개편을 보류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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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분리과세 -> 배당성향증가 -> 배당소득세증가 -

배당으로 인한 주가 상승 -> 대주주 상속세 증가

이게 핵심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배당소득분리과세 안하면 배당안해서 배당소득 세금 안내고

주가 눌려서 대주주 상속세 줄고

이익은 기업에 쌓여서 돈이 돌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 이야기가 맞는건가요?

january핸폰

나는 주식 한번도 안해봤다 라는 사람들이 정책 추진 안했길 바래봅니다

님 말대로

배당소득분리과세 안하면 배당안해서 배당소득 세금 안내고

주가 눌려서 대주주 상속세 줄고

이익은 기업에 쌓여서 돈이 돌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답이고 그래서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고

이게 안되어 국장은 항상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건데ㅠㅠ

2025-06-02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