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인데 월급이 안들어왔는데 양자택일 하라 통보하네요56

이 상황은 **근로기준법**, **채권압류**, **사업양수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 **부당해고 또는 근로조건 변경**, **퇴직금 및 임금체불** 등의 여러 법률적 요건이 얽힌 **심각한 노동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아래에 구체적인 대처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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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황 요약 (법적 관점)

- **B사**: 기존 근무했던 회사. 현재 C사로부터 채권압류 당함.

- **C사**: B사에 돈 받을 게 있어서 법원 통해 압류 진행.

- **A사**: 최근 B사를 인수한 회사. 지금은 사실상 A사 소속으로 일하고 있음.

- **문제**: A사 대표가 압류된 급여를 이유로 "B사 퇴사 + A사 신규 입사"를 요구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급여 미지급 + 퇴직금 미지급 + 무급근무 강요**를 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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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문제점

1. **임금체불**: 근로자가 일했으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압류되었다고 해도 회사가 지급의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2. **부당한 근로계약 변경 강요**: 퇴사를 강요하고, 미이행 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또는 불공정한 인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체불**: 퇴직금은 압류되었더라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체불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4. **사업양수도 시 근로관계 승계**: A사가 B사를 인수했으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A사로 승계**됩니다. 즉, 명목상 B사 직원이라도 실제로 A사에서 일하고 있었다면 A사가 법적 사용자입니다.

5. **무급근무 강요**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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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응 방법

### 1. **노동청 진정 (가장 빠르고 실질적인 방법)**

- **고용노동부 고발 또는 진정**: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 포함할 내용:

  - 5월 급여 미지급

  - 퇴직금 미지급

  - 무급 근로 강요

- **증거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인수 이후 업무내역 등 확보

### 2. **사건 요약 정리 후 ‘근로복지공단’에 상담**

- 퇴직금 관련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법률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노동전문 변호사 또는 ‘노동상담센터’ 무료 상담**

- 아래 기관에서 **무료 상담 가능**:

  - **민주노총 법률지원센터**

  -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홈닥터**

### 4. **집단 대응 권장**

- 동료들과 **집단 진정**하면 효과가 큽니다.

- A사에서 단체로 변호사를 고용하겠다고 한 건 사실상 책임 회피이므로, **개인적으로 말고 단체로 노조나 단체행동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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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성급히 퇴사 동의**하지 마세요. 퇴사 시점이나 퇴사 사유에 따라 퇴직금 및 임금청구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 "대표 돈 빌려줄게"라는 말에 넘어가 사적으로 돈을 빌리면 **법적 책임 전가당할 수 있음**.

- A사로 이직하면서 기존 근로관계를 부정하는 서류에 서명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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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단한 진정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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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 B사 및 A사

진정내용:

본인은 B사에 입사하여 A사로 인수된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2025년 5월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사용자 측에서는 퇴사를 종용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무급으로 근로하게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어 진정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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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 지금 해야 할 일

1. **동료들과 증거 수집 및 진정 준비**

2.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부당대우 진정 접수**

3. **노동전문가(노무사/변호사)와 상담**

4. **신중하게 퇴사 여부 결정 (절대 서두르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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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시다면 **진정서 양식**, **노동청 접수방법**, **무료상담소 연락처** 등도 도와드릴게요. 힘든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

퇴직연금은 운용기관에들어가있고 이미 개인에 귀속되어있으니 회사하고는 별개의 돈입니다. 운용기관에 들어가기전 1년미만의 퇴직연금은 압류할수있을거같긴하구요..

퇴직연금이 다 가입돼있는 게 아닙니다.

좋좋소가 퇴직연금 제도 까지 운영 했을까 싶네요

좃조나 중소는 아님.

대체 뭘 노린건지.. 일단 직원들의 쌓인 연차가 상당히 많은걸로 압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자기는 월급도 받지 않고 일하고 있다 어떡하든 흑자로 전환 시키겠다

믿어 달라 이러는데 참.. 뭘 믿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싫으면 나중에 개인이 변호사 써서 해야한다고 그러네요

기존 이름으로 있으란 소리인지요?? 하는 일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