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재산분할29

자라

당첨된 사람이 가져간다고 어디 올라온거 봤는데

반반

전에 방송 나온거 보니깐 당첨된 사람이 다 가지는걸로

로또는 재산분할대상 아니라함요

로또 당첨금과 이혼 시 재산분할

로또 당첨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입장과 예외적 상황을 정리합니다.

원칙: 로또 당첨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님

법원은 로또 등 복권 당첨금에 대해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 일방의 행운에 의해 취득된 우연한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로또 당첨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

재산분할의 목적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증식·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데 있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공동의 노력이나 기여 없이, 오로지 개인의 행운으로 얻은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예외: 기여도가 입증되는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로또 구입 비용을 부담했거나, 복권 구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복권 번호를 함께 선정했거나, 복권 구매를 대신해준 경우 등 당첨에 기여한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

당첨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유지·증식에 상대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일부 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기여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 동향

실제 판례(예: 부산가정법원 2014년 사건 등)에서도 로또 당첨금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로또 당첨금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반복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리

원칙적으로 로또 당첨금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단, 상대방의 구체적 기여가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여도 입증이 관건이며, 일반적으로는 분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복권 당첨금은 공동 협력이 아닌 배우자 일방의 행운에 의해 취득된 우연한 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로또 당첨금의 재산분할 여부는 원칙과 예외가 명확히 구분되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 티비에서본것같은대요 로또는 특별한이유가없는한 기여도가없어서 재산분할대상이아니라고

복잡하구만유 ㅋㅋㅋ

웃긴건 인터넷에서 로또는 재산분할이 안된다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전 재산분할 됐습니다. ㅠㅠ

4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할때 은행에서 2억을 대출받아서 구매했습니다.

코로나때 이혼했고,(22년 1월에 이혼했고 로또는 20년 4월에 2등이 당첨이됐고, 당첨된금액 2억중에 일부 상환했습니다.)

가격이 올라서 5.9억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로또금액 은행에 넣어서 그건 제꺼다 요구를 했지만,

인정이 안됐습니다. 분할금액에 은행금액빼고 60:40으로 분할하고 제가 전부인한테 40%를 줬고 지금은 5억으로 떨어졌네요..ㅠㅠ(20%이상 떨어졌으니 40:40이 됐네요...)

로또는 통장에 있을때 분할이 안되는거지... 다른 행위를 했을때 기여도에 포함어쩌고 하면서 안될수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