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미봉남’ ‘적대적 두 국가’ 노골화… 무색해진 ‘對北 구애’ [李 대북정책 시험대]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8-14 18:00:00

김여정 막말 쏟아낸 배경·대응 분석
“방송 중단, 성의 있는 노력” 언급 달리
대북확성기 철거 등엔 “너절한 기만극”
韓 헌법 통일조항·北 비핵화 원칙 거론
“남한, 세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
美엔 핵 군축 등 조건 맞으면 대화 시사
대통령실 “긴장완화 조치 계속해갈 것”
일각 “현실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14일 담화는 이재명정부를 향해 미국만 상대하겠다는 ‘통미봉남’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거친 언사로 남한과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영구화하고 핵 군축 협상에 한해 미국과 마주 앉겠다는 입장을 담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며 신뢰 회복 조치를 이어가겠다고만 밝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정부가 대북 유화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1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담화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며 우리 정부의 긴장완화 조치를 ‘기만극’이라고 깎아내렸다. 김 부부장은 우리 정부가 “북한군이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철거한 적이 없으며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반박했다. 조선중앙TV 화면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담화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이 정부의 여러 조치들을 “잔꾀”, “허망한 개꿈”,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칭하며 평가절하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 시설 철거와 같은 이 정부의 선제 조치들에 대해 “정세 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세간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타산”이라며 “겉가죽에 분칠을 해도 적대적 흉심만은 가리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남북 신뢰 회복 조치가 아닌 ‘기만’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을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언급한 지난달 28일 김 부부장 담화보다 수위가 높아졌다.

또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못 박겠다면서 남한과 관계 개선에 관심이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김 부부장은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 △한·미 핵협의 그룹과 연합 군사훈련 △비핵화 원칙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명문화한 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한국은 자국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흡수 통일하려는 망상을 명문화해놓고 우리에 대한 핵 선제 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김 부부장은 남한을 “세상에서 제일 적대적인 국가”라면서 “우리의 인식변화를 기대하거나 점치는 것은 사막에서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긴장 완화를 선제 조치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 넘기 어려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부부장이 남북 관계가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내건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 비핵화 원칙 등은 바꾸기 어려운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헌법 주적 명기’가 현실화되면, 현재 대북 화해협력 기조 유지 명분이 약화되면서 남남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특단의 돌파구를 열지 못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 정부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과는 핵 군축 등 조건이 맞으면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 부부장이 “우리는 미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고 밝히긴 했지만, 곧바로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남한을 무시하고 미국과만 상대하겠다는 ‘통미봉남’ 전략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대남 확성기 모습. 파주=연합뉴스

김 부부장은 또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2일 진행된 북·러 정상 통화에서 대미 메시지가 전달됐을 수 있다는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우리가 미국 측에 무슨 이유로 메시지를 전달하겠는가”라고 반박했는데, 미국과의 직접 협상 의지가 담긴 대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를 두고 “미·러 정상회담에서 러·우 전쟁 종전 협상과 북한 문제를 연계하는 것을 경계하며, 북한 문제는 누구의 개입 없이 미국의 입장 변화를 통해 북·미가 협상할 문제로 제한하고 싶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을 차단한 김 부부장 담화가 발표된 이후에도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실효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들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고, 통일부는 “남북 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상화’, ‘안정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한반도 프로세스’ 추진 당시인 2018∼2019년과 달리 러시아를 뒷배로 증강된 핵 무력을 손에 쥔 채 남한과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는 ‘새로운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