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알뜰폰 제도 악용 이익 창출"
시민단체, 방통위에 시민 서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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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은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알뜰폰 사업자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시민단체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향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알뜰폰 사업자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은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는 내란 옹호 발언을 일삼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던 배경은 지지자들의 후원금과 교화 신도들의 헌금, 불법적 사업을 통한 자금일 것으로 의심된다"며 "그 대표적 불법 사업 중 하나가 '전 목사의 알뜰폰 퍼스트 모바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퍼스트 모바일은 가입자가 1000만명이 되면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짓 광고를 통해 가입자를 늘려왔다"며 "사기광고, 가입서 위조 등으로 지난 2023년에만 3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내란 사태를 거치며 가입자가 크게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알뜰폰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고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정책 혜택을 이익 창출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알뜰폰 제도를 악용해 시장을 문란하게 하는 전 목사의 알뜰폰 불법 영업 행태를 철저히 조사해 충분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통신법상 전 목사의 알뜰폰에 관해 1차 제재 권한을 가진 방통위는 다른 부처로 책임을 미루다 뒤늦게 현장 조사에 나섰다"며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퍼스트 모바일의 사업자등록 취소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는 전 목사의 사기 범죄 혐의에 관해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전 목사의 알뜰폰 퇴출을 촉구하는 1만1000명의 시민 서명도 방통위에 제출했다.
answerin@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