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5년7개월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황 의원과 송 전 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 작성 및 전달이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 1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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