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환승체계 탈퇴' 초강수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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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제로 운영되는 마을버스 업체들은 환승체계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재정지원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조합)이 재정 지원 인상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합은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달 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체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초강수를 내놨다.
14일 서울시와 조합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1일 만나 '마을버스 제도개선안'을 공유했으나 끝내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민영제로 운영되는 마을버스 업체들은 환승체계로 누적 적자가 커지고 있다며 재정지원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은 버스 1대당 재정지원 기준액을 현행 48만6098원에서 50만9720원으로 올려 달라는 입장이다. 당초 올해 재정지원금 54만 원을 요청했으나, 시가 받아들이지 않자 4차례에 걸쳐 요청액을 감액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적자가 발생하면 시가 손실을 보전하지만, 마을버스는 민영으로 운영돼 보전이 제한적이다. 조합 측은 "매해 3월 전후로 당해연도 재정지원기준액을 결정하고 인상된 기준액으로 마을버스에 재정지원을 해왔는데도 현재까지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올해는 조합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 지원을 요청했다"라며 "여러 사안을 검토하며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합은 지난 5월 긴급 총회를 열고 △서울시 재정지원 지체에 따른 조합사 대응방안 결정 △대중교통 환승통합거리비례제 운임정산비율 재조정 요청 의결 등을 논의했다. 만약 시가 조합 측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합이 환승체계 탈퇴를 결의하면, 시민들은 마을버스 이용 시 별도의 요금을 내야 한다. 이는 2004년 7월 1일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조합이 체결한 '대중교통 환승통합거리비례제 운임정산 합의서' 도입 이후 21년 만의 일이다.
조합 측은 합의서에 '환승통합거리비례제 시행에 따라 기존 수입구조와의 현격한 불균형이 발생됐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산 방식을 수정할 수 있다'고 명시된 만큼, 운임 정산 비율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시내버스나 지하철보다 마을버스 기본요금이 낮아 업체의 손실이 큰 만큼 환승손실금에 대한 보전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합에 따르면 마을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하면 1인당 524원, 시내버스로 환승하면 833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조합 측은 시에 마을버스 요금을 1500원으로 인상하는 안도 요구한 상태다. 실제로 서울 마을버스 요금은 1200원으로 경기(1450원), 부산(1480원), 광주(1250원), 대구(1500원) 등과 비교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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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버스 적자 지원을 위해 △2022년 495억 원 △2023년 455억 원 △2024년 364억 원을 투입했으며, 올해 예산은 415억 원으로 책정됐다./서울시 |
시는 대중교통 환승제에 따른 마을버스 손실을 고려해 일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마을버스 적자 지원을 위해 △2022년 495억 원 △2023년 455억 원 △2024년 364억 원을 투입했으며, 올해 예산은 415억 원으로 책정됐다. 조합은 환승손실금이 매년 약 1000억 원에 달해 시의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조합측은 "물가상승과 임금인상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반발했다.
시는 운행률과 배차 간격을 준수하는 업체 실적을 반영해 재정 지원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마을버스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마을 버스 회계감사 지침을 구체화하고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 상태다. 조합 측에 매해 전달되는 지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시는 지난 6일 조합에 △운행률 개선과 회계 투명성 강화 업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적자 업체 운행률 제고를 위한 추가 비용 투입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신규 채용 확대 △마을버스 운영 실태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전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 지원 방식을 개편하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조합과 협력해 서비스 개선, 회계 투명성 강화, 합리적 재정 지원을 통해 시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필요한 적자 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객법상 조합이 독단적으로 환승 체계를 탈퇴할 수 없다"라며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140개 회원사의 동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