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고등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지역 고등학교 교사 50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23년 3월과 4월 제주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수업 도중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생들의 체형을 두고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물이 이렇다"라거나 "핏이 좋다"고 언급하고, 특정 학생에게는 "너는 가치가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어떤 정서적 또는 성적 학대를 의도한 바가 전혀 없다"며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로 개별적인 발언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온 당시 재학생들이 피고인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등 법정 증언이 명확하고 수사 핵심 부분과도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악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사회 통념과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이 사건으로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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