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작된 ‘주 4일제’ 실험… 李대통령 ‘4.5일제’ 공약 모범답안 될까 [뉴스+]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8-13 06:00:00

연세의료원 간호사 퇴사율↓·의료서비스↑ 긍정평가
중앙의료원도 도입… 인건비 증가·인력 수급 ‘숙제’
정부,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 축소 계획 마련

이재명 정부가 연간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단축하는 방안(주 4.5일제)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를 중심으로 주 4일제 논의가 불붙고 있다.
이미 연세의료원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했고, 전국 병원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의료계는 이미 간호사에게 주 4일 근무를 허용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병원에서는 주 4일제가 간호사들의 퇴사율을 낮추고 업무 효율을 높여 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제도라는 긍정 평가와 함께 대체 인력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안정적 정착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별 근무 시간 축소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지만, 늘어나는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의문부호가 따라붙는 셈이다.

의료계 주 4일제 확산 중…퇴사율 ‘0%’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은 6월부터 3교대 근무 간호사 300명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했다.
우선 병동 1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5명을 시작으로 9월 간호사 5명을 추가한다.
노사는 이후 3개월 단위로 주4일 근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긍정적인 주4일제 실험’으로 꼽히는 대표 사례는 연세의료원이다.
연세의료원은 지난 2023년부터 의료기관 최초로 주4일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병동 5곳(신촌 3곳·강남 2곳)에서 간호사 25명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시행 중이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 환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주 4일제에 참여한 병동에서 지난 2년간 퇴사율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노조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사 주 4일제 시범사업 2년 평가 연구조사를 발표한 결과, 3년 미만 간호사의 퇴사율은 시행 이전 2년과 비교해 12.5%포인트(p)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5일제 병동 간호사들의 퇴사율이 4%p 감소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큰 격차다.
신촌 한 병동은 퇴사율이 2021년 40%에서 지난해 0%로 줄었다.

연차휴가 사용은 비교 기간 내 주 4일제 참여 병동에서 5일 증가했지만, 미참여 병동은 8.6일 늘었다.
생리휴가 사용도 참여 병동이 0.1일 증가할 때 미참여 병동은 1일 늘었다.

이직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주 4일제 근무자의 1년 이내 병원 이직 의향 비율이 17.4%에서 12.5%로 4.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도는 1.4점p, 직장생활 만족도는 10.1점p 증가했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간호사들의 근무시간 단축이 환자 응대와 친절도 등 의료 서비스 질을 개선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2년간 주 4일제 근무자의 환자·보호자에 대한 친절도는 8.7점에서 79.4점으로 크게 상승했고, 의료서비스 질은 17.4점에서 64.7점으로 크게 높아졌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191병동에서 근무 중인 40개월 ‘쌍둥이 맘’ 고경민 간호사는 “예전에는 아이들 어린이집 행사는 남편과 시어머니 몫이었지만, 4일 근무로 아이들을 직접 챙기며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가족들도 삶의 균형이 생겼고 출근했을 때 업무에 더 집중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는 서동임 간호사는 “간호사의 경우 직업 특성상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고 업무 시간이 많아 ‘태움’ 문화도 이런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그런데 시범사업 후 동료들의 실수 하나도 유하게 넘어가거나 좀 더 마음 넓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등 분위기도 부드러워졌다”고 전했다.

대체 인력 확보가 관건…“정부 재정 지원 필요”

그러나 주 4일제가 안착하려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 현실적인 과제도 산적해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근무 시간이 줄어든 만큼 기존 인력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별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주 4일제 간호사의 임금을 10% 삭감했다.

또 병원은 365일 상시 의료서비스가 돌아가야 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이 줄면 대체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병동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간호사 5명이 주 4일 근무를 하려면 추가 인력 1.5명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브란스병원 주 4일제 시범사업 2년 결과와 함의’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세브란스병원 간호사의 현장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국윤진 기자

권영식 연세의료원 인사국장은 “주 4일제를 운용하려면 비용 측면으로 1개 병동에 1억원씩, 5개 병동에 5억원이 들어간다”며 “3년째 운영하면서 15억의 인건비에 후생복지까지 플러스알파가 들어갔다.
직원 만족도가 매우 높았지만 병원 입장에선 경영적 측면에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간호사 교대제 지원 시범사업과 주 4일제 시범사업을 결합해 제도적인 재정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권 인사국장은 “대부분 병원 정책은 정부에서 수가로 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 4일제는 수가로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며 “시범사업 통해 주 4일제를 지원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사업적 측면으로 재정 지원을 해준다면 병원 경영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병원과 진료과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지방 중소병원에서 간호사 인력 확보나 이직·퇴직 문제가 심각한 것을 고려할 때 자체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기관에서도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노동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4.5일제’ 드라이브 거는 이재명 정부

이날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내용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실 앞으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연 1717시간)보다 4주 정도 더 길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 방안으로 주 4.5일제 도입 등이 꼽힌다.

이 대통령의 근로시간 단축 의지는 매우 강력하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3 대선 때는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사회적 논의에 불을 붙였다.

지난해 6월 1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2024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주 4일제, 공공의료 강화, 올바른 의료개혁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지난달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많이 일하지만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이 드는데 국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진다”며 “노동생산성을 올리고, 노동시간도 줄여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