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혐의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입국 허용을 촉구한 것과 관련 10년 전 이재명 대통령이 작성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국을 버린 자.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게재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그대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사는 대한의 젊은이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다가 오늘도 총기 사고로 죽어가는 엄혹한 나라, 대한민국에 돌아오고 싶습니까. 한국인들 주머니의 돈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갑자기 애국심이 충만해지셨습니까"라며 그의 과오를 지적했다.
이어 유승준을 "대한민국의 언어로 노래하며 대한국민으로서의 온갖 혜택과 이익은 누리다가 막상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걸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버리고 외국인의 길을 선택한 그대"라고 지칭한 이 대통령은 "왜 우리가 한국인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인 그대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고 상대적 박탈감에 상처받아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은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회피하고도 떵떨거리는 이 나라 고위공직자들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그만 그대의 조국에 충실하고 배반하고 버린 대한민국은 잊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성명을 통해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 씨의 경우, 이미 대법원에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 씨의 경우, 이미 대법원에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유승준은 병역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앞두고 돌연 미국으로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에 병역기피 논란이 일며 국민적 공분을 샀고, 그해 2월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를 결정하면서 한국에 오지 못하게 됐다.
2003년 장인상을 당해 잠시 한국을 다녀갔지만, 여전히 입국 금지 상태다.
아주경제=강민선 기자 mingt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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