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실 대출 심사로 전세사기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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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12일 서울 중구 하나플레이파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과잉 대출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금융권을 향해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과잉 대출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12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권의 무분별한 전세대출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은행은 대출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제대로 된 심사와 설명 없이 대출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무분별한 전세대출이 이뤄진 결과 은행들은 지난해 이자 수익으로만 59조원을 벌어들였다고 한다"며 "은행은 대출을 해줘서 손해 볼 일이 없고, 보증금을 잃어도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은 피해자인 임차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대출은 실질적으로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대출임에도 임대인의 신용도를 심사하지 않는다"며 "전세대출을 심사할 때 건물 전체의 위험과 임대인의 재정 상태, 상환 능력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 전세사기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금융권이 전세사기 피해에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적극 협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전세대출로 벌어들인 수익 활용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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