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내후년 의과대학 정원 규모 등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모처에서 이형훈 복지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급추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 일정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수급추계위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중에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따른 인력 수급 추계를 요구해 만들어진 기구다.
정부는 지난 4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을 통해 직종마다 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독립적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며, 이 중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사부터 수급추계위를 가동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수급추계위 위원 15명을 위촉하고 운영 시작을 알렸다.
위원 15명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8명으로 절반 이상이며, 환자·노동·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이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이 3명이다.
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수급추계위 회의록과 안건, 추계 결과 등은 법에 따라 공개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신설해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수급추계위 구성이 수급 추계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 추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급추계위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내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아간 가운데 2027년도 의대 정원은 내년 4월까지 수급추계위 논의를 바탕으로 정해지게 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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